대통령령

제12조의3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25.10.1>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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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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