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의1 (이동금지·반송등)

농산물검사법

검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농산물의 이동금지ㆍ반송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이 취소된 농산물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사결과 미검사품이 혼입되거나 검사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시키는 것이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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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f569938
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0a11859
1973-02-26 법률: 농산물검사법 @1794cfb
1973-01-15 법률: 농산물검사법 @4e6f3c9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c37a5dd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239a987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826bf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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