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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조의1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측정기기의 성능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성능점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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