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717조 (비임의 탈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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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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