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벌칙)

방어해면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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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0e47a54
2014-05-09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16bdddc
2008-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69401f7
1993-12-27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54e3a37
1973-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9497236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f02c8e7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전부개정) @e076468
1970-01-01 법률: 방어해면법 (제정) @1965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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