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14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4조 (설립허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제5조 (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8.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9. 제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10. 제10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 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2. 제12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
13.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22호,200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3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