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제19조의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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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0cd9f1
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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