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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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