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5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지하수법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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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f70aadd -
2025-03-25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6f95bd9 -
2024-12-31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6e16956 -
2024-02-0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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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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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9a6f693 -
2021-01-05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7ff372f -
2020-12-3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da128f5 -
2020-12-08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3f5dc9d -
2020-05-2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0751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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