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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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7>

## 부칙

부칙 <제3727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8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2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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