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 승인, 포기의 기간

조문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숙려기간(고려기간)과 그 예외로서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한다.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019조@]. 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였고,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허용한다 [법령:민법/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 초과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한다 [법령:민법/제1019조@].

핵심 의의

숙려기간의 법적 성격과 기산점이 본 조문의 핵심이다.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19조@]. 이 3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과가 의제되며(민법 제1026조 제2호), 가정법원의 연장결정에 의해서만 신축이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은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단순승인의 효과로 인한 상속인의 무한책임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 요건은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 ② 그 초과사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을 것, ③ 그 부지(不知)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의 세 가지이며, 법정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19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4항은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규정으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의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된 경우의 구제규정이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로 3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므로, 미성년 시기에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법령:민법/제1019조@]. 이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친권남용·법정대리인의 해태로부터의 보호를 도그마틱 근거로 한다.

한편 제2항의 재산조사권은 상속인이 정보 없이 승인·포기를 강요받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며,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의 전제가 된다 [법령:민법/제1019조@].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등록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추후 보완될 예정입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