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조문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됨으로써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분리제도의 청구권 근거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45조@].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일체화되므로, 상속인의 자력 여부에 따라 상속채권자·수유자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와 경합하거나, 반대로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잠식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본조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원에 대한 재산분리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1045조@].

청구권자는 ① 상속채권자, ② 유증받은 자, ③ 상속인의 채권자에 한정되며, 상속인 자신은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45조@]. 청구는 반드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사인 간의 합의로는 본조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법령:민법/제1045조@].

제1항은 원칙적 청구기간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로 정한다 [법령:민법/제1045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기산점은 상속채권자 등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속개시일이다 [법령:민법/제1045조@]. 제2항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 중 어느 것도 행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위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승인·포기 결정이 지체되는 사이 채권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045조@]. 즉 제2항의 기간은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숙려기간(제1019조)의 진행과 연동되어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1019조@].

재산분리가 청구·선고되면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절차(제1047조 이하)가 개시되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처리되며,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는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된다 [법령:민법/제1051조@]. 본조는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개시시키는 출발점에 해당하는 청구권 규정이라는 점에 도그마틱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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