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2조 —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조문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령:민법/제4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가분채권관계 또는 불가분채무관계가 후발적으로 가분(可分)채권·채무로 변경된 경우 그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412조@]. 본래 불가분채권관계에서는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나(민법 제409조), 급부의 성질이 변경되어 가분성이 인정되면 더 이상 불가분채권의 법리를 유지할 합리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본조는 이러한 사정 변경에 대응하여 채권관계를 분할채권·분할채무 관계(민법 제408조)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부여한다.

요건은 ① 본래 채권 또는 채무가 불가분이었을 것, ② 후발적 사유로 그 급부가 가분급부로 변경되었을 것의 두 가지이다 [법령:민법/제412조@]. 가분으로의 변경은 급부 목적물의 성질 변화(예: 특정 불가분물이 멸실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급부 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본조의 효과로서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에 한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각 채무자도 자기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이는 분할채권관계의 일반 원칙인 민법 제408조의 균등분할 추정과 결합하여 적용된다.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며, 당사자 사이에 가분으로의 변경 후에도 연대 또는 불가분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또한 본조는 불가분채권·채무 관계 자체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연대채무가 가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412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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