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5조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조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원칙을 무효·취소 사유에 관하여 확인하는 규정이다. 연대채무는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독립한 별개의 채무가 성립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므로, 각 채무는 그 발생·존속·소멸에 있어 원칙적으로 독자성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15조@]. 따라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하여 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 의사표시의 흠결(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해당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어 발생하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성립이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15조@]. 이는 연대채무자 사이에 통상적으로 인적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는 각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적 지위를 보유하는 데에 연대채무 제도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효·취소 사유 있는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더라도 나머지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는 그들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15조@]. 다만 본조는 이른바 절대적 효력 사유(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시효완성·이행청구 등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와 대비되는 상대적 효력의 한 국면을 규율하는 것으로, 연대채무자 내부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관계(민법 제425조)는 별도로 규율된다. 또한 무효·취소된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당연히 가산되지는 아니하며, 부담부분의 산정은 연대채무 성립 당시의 약정 또는 균등의 추정(민법 제42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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