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6조 — 면책증서

조문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면책증서(免責證書)」, 즉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서에 대하여, 지시채권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26조@]. 면책증서는 채권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채무자가 면책되는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자격증권(資格證券)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수령자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변제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6조는 지시채권의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이고, 제517조는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며, 제520조는 영수의 기재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면책증서의 변제장소·이행지체·영수기재 청구에 관하여는 지시채권의 법리가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26조@]. 다만 본조는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 가운데 위 세 조문만을 한정적으로 준용하는 데 그치므로,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이나 선의취득과 같이 권리의 유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면책증서는 채권 자체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서소지인이라 하여 당연히 채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그 소지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지인의 무권리에 관하여 선의·무중과실인 한 그 변제로써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본조의 실질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면책증서는 변제수령자의 자격을 표상하는 자격증권에 해당하며, 채권을 화체(化體)한 유가증권인 지시채권증서나 무기명채권증서와는 그 법적 성질에서 구별된다. 본조는 이러한 면책증서에 대하여 변제 관련 절차규정을 차용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변제법률관계의 명확화를 도모한다.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526조 면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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