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독자적인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는 채무자(낙약자)와 채권자(요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상관계(기본관계), 요약자와 제삼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형성되는 급부관계의 세 관계로 구성된다. 본조 제1항에 따라 제삼자는 보상관계인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는 단순한 이행의 반사적 이익이 아닌 독립한 권리이다 [법령:민법/제539조@]. 다만 이러한 권리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본조 제2항에 따라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법령:민법/제539조@].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삼자의 권리 발생요건이지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도 기본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요약자에 대하여 한 것은 본조 제2항이 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법령:민법/제539조@].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며(민법 제541조), 채무자는 본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매매·임대차·도급 등 모든 채권계약에서 인정될 수 있고, 보험계약상 타인을 위한 보험, 신탁계약, 변제를 위한 공탁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법령:민법/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법령:민법/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