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0조 —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조문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신정기금채권에 관한 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제725조 내지 제729조)의 규정을 유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730조@].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민법/제725조@], 실제로는 유언에 의한 무상출연의 형식으로도 동일한 경제적 기능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별도의 독립된 규율을 두는 대신 계약형 종신정기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유증으로 종신정기금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계산방법 [법령:민법/제72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때의 채권자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율 [법령:민법/제727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효과 [법령:민법/제728조@], 채권존속의 선고에 관한 규정 [법령:민법/제729조@]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유증은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의 사인처분이므로(상속 편의 유증에 관한 규정 참조 [법령:민법/제1073조@]), 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 가운데 쌍무계약적 성격에 기초한 부분은 그 성질상 준용이 제한될 수 있다. 즉 본조의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유증의 효력발생시기·승인 및 포기 등 유증 고유의 법리는 상속편의 유증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결국 본조는 유증형 종신정기금채권의 법적 골격을 계약형과 동일하게 형성함으로써 규율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중복 규정을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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