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4조 — 사무관리의 내용

조문

민법 제734조는 사무관리의 내용, 즉 관리자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관리방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734조@]. 제2항은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객관적 이익기준에 더하여 본인의 주관적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추가한다 [법령:민법/제734조@]. 제3항 본문은 위 두 의무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관리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단서는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공익적 사무관리에 대한 책임 완화를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734조@].

핵심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법정채권관계로서, 본조는 이러한 사무관리가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한 관리방법의 기준을 제시한다 [법령:민법/제734조@]. 제1항의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은 사무의 성질, 관리 당시의 사정, 본인의 통상적 이익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사무관리의 본지(本旨)에 적합한 관리의무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734조@]. 제2항은 본인의 추정적 의사 내지 현실적 의사를 우선시켜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는 본조의 적법한 사무관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734조@]. 제3항은 관리방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강화하여, 호의적 개입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관리기준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734조@]. 다만 단서에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중과실로 책임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긴급사태나 공익적 개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형량을 도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34조@]. 이는 사무관리제도가 본인의 사적 자치(타인의 사무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을 이익)와 사회 연대(타인의 곤경에 대한 호의적 개입의 보호) 사이의 조정원리임을 보여주는 핵심 조문이다 [법령:민법/제734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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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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