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 근친혼 등의 금지

조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우생학적 폐해의 방지와 가족질서·사회윤리의 유지를 도모하는 혼인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제1항은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로서 자연혈족뿐 아니라 법정혈족(입양으로 형성된 혈족)을 포함하며,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까지 포섭하여 친양자제도(제908조의2 이하)에서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친혼 금지의 효과는 유지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제2항은 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로서, 혼인 또는 입양으로 형성된 인척관계가 사망·이혼·혼인취소 등으로 종료된 후에도("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일정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혼인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제3항은 양친자관계가 파양 등으로 소멸한 경우라도 양부모계의 일정 범위 혈족·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여 양친족 관계의 윤리적 잔존효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본조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제1항 위반(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제815조 제2호에 의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제2항·제3항 위반은 제816조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815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16조@source_sha()]. 친족의 범위 산정은 제768조 이하의 친계 및 촌수 계산 규정에 따르며, 제771조의 인척의 촌수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7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771조@source_sha()]. 본조는 헌법상 혼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근친혼 금지의 입법목적과 범위의 상당성을 통해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