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 — 혼인취소의 사유

조문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정한 규정으로, 혼인은 ① 제807조 내지 제809조(다만 제815조에 의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의 성립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무효사유(제815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사후적으로 형성판결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한 형성권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는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만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한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와 달리 형성소송의 방식에 의한다 [법령:민법/제816조@]. 제1호는 혼인적령(제807조), 근친혼 등의 금지(제808조·제809조), 중혼금지(제810조) 등 객관적 성립요건 위반을 취소사유로 삼되, 제815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입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경미한 질병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적 목적인 공동생활을 객관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며, 그 존재를 혼인 당시 알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법령:민법/제816조@]. 제3호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흠을 취소사유로 삼은 것으로, 일반 법률행위의 사기·강박 취소(제110조)와 달리 본조에 의한 형성소송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다 [법령:민법/제816조@]. 본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권자는 각 호별로 제817조 내지 제823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본조와 결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16조@].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며(제824조), 자녀의 양육·면접교섭 등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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