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5조의1 — 인지의 허가 청구

조문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 조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자녀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생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종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이하)를 통하여만 추정을 깨뜨릴 수 있어 생부의 인지가 사실상 봉쇄되었으나, 본 조는 제844조제3항의 사안 —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 에 한하여 생부에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매개로 한 인지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는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마쳐진 경우를 제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성된 친자관계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제2항은 가정법원의 허가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혈액형 검사·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생물학적 진실과 가족관계의 사회적 안정성을 함께 형량할 것을 요구한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여기서 "그 밖의 사정"은 예시적 열거로서 부부의 동거 여부, 자녀 출생 당시의 객관적 정황, 모(母) 및 전남편의 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3항은 본 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면, 제844조제1항(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및 제3항(혼인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의 친생추정)의 추정이 그 자녀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이는 통상적으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가정법원의 허가와 인지신고라는 결합된 절차만으로 추정의 효력을 차단하는 특칙적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본 조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에 따른 입법적 후속조치로 신설되어,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부와 자녀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855조의1 인지의 허가 청구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