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2조 —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조문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파양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의 의사능력 보충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특칙이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관계를 당사자의 합의로 해소하는 신분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98조@].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어(같은 법 제9조 참조) 단독으로 파양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조는 본인의 파양 의사를 존중하되 성년후견인의 동의로써 그 의사형성의 적정성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동의의 주체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양부모이며, 파양의 의사표시 자체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파양을 합의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리에 의한 파양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02조@]. 이는 미성년자인 양부모에 대한 동의 요건과 병렬적 구조를 이루는 규정으로서, 신분행위에 관한 의사능력 보충의 일반 원리를 협의상 파양에 적용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02조@].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파양 협의는 그 효력에 흠이 있어 파양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무효·취소의 효과는 협의상 파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904조@]. 한편 본조는 협의상 파양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적 규율이 따른다 [법령:민법/제905조@]. 본조의 입법 취지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후견적 보호의 조화에 있으며,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