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0조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조문

민법 제950조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미성년자의 일정한 행위에 동의함에 있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권한 행사 중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 장치이다 [법령:민법/제950조@]. 제1항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① 영업에 관한 행위, ② 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소송행위, ⑥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의 6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이러한 열거 사항은 모두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본질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새로운 의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직접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스스로 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이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후견인의 동의에 선행하는 메타적 통제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50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거부가 피후견인의 이익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감독인의 자의적 거부로 인한 후견 사무의 정체를 구제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법적 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제3항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여, 동의 흠결의 효과를 유동적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성한다 [법령:민법/제950조@]. 따라서 동의 없이 행한 행위라도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취소권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취소권이 소멸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본조의 통제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단독 행위로 족하나 다른 조항에 의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0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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