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9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세청 ×
-
훈령 국세청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양도
-
훈령 국세청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세청국세청당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
-
훈령 국세청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각종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과 납세
-
고시 국세청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
-
훈령 국세청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
훈령 국세청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고시 국세청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
-
고시 국세청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
-
고시 국세청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
훈령 국세청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증권거래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
훈령 국세청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
-
훈령 국세청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
-
훈령 국세청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
고시 국세청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
훈령 국세청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
-
고시 국세청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
훈령 국세청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
훈령 국세청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
훈령 국세청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
훈령 국세청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종류 및 등급) ① 외국어자격은 종류에 따라 4종(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언어)으로 분
-
고시 국세청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
훈령 국세청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
훈령 국세청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
훈령 국세청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
-
훈령 국세청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
-
고시 국세청(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
-
훈령 국세청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센터의 신고서, 부속서류 및 과세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훈령 국세청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
-
고시 국세청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는 엑셀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국세청국세청 표창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
-
훈령 국세청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
훈령 국세청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발령"이란 소속직원(기능직，고용
-
훈령 국세청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고시 국세청주류의 통시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
고시 국세청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
고시 국세청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12.31.)」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 국세청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사업자의 범위국세청고시 제1994-2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 국세청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1. 환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적용 대상물품 (1)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특별소비세 세율로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으로서 시행일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영업소 등)재고로 보관 중인 것(시행일 이후 거래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
고시 국세청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1.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2.기준시가 적용범위 가.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
고시 국세청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1.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
고시 국세청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2007.6.30.까지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 또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
훈령 국세청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심판청구 사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청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국세청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국세청간이과세배제기준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
-
훈령 국세청조사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 개별세법과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
-
훈령 국세청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이하 "감사원심사청구"라 한다)에 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지방국세청
-
고시 국세청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1.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2. 소득공제관련 서식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붙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붙임『학원 수강료
-
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20,487개 단지 [연립주택] : 888개 단지 2.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아 파 트] : 6,402개 단지 [연
-
고시 국세청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