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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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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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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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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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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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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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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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Ⅰ. 목적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근거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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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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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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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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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1. 고시내용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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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고 행정안전부정부기에 관한 공고1. 제작 정부기의 제작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사용 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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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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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Ⅰ. 개요 1. 목적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제정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적용대상 사업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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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1.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지점 2. 타원체 ?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음 가. 장반경: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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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1. 공 고 명 :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2. 의견조사 ○ 조사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등 5,000여명 ○ 조사기간 : 2012. 5. 23. ~ 6. 1. (10일간) 3. 공고사항 4. 기타사항 ○ 이상과 같이 새로운 정부청사 명칭을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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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안전생활 길잡이「안전생활 길잡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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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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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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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융합행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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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요구기능의 개념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통신방식 기능 □ 요구기능의 역할 ○ 각종 무선통신 기술방식에 대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됨 ⇒ 기술검증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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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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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Ⅰ. 목 적 광복 65주년을 맞이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 가속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심기일전하여 공무에 매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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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각급 행정기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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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함에 있어서 웹사이트의 호환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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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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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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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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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계약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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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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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균형인사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지방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직,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 2. 근 거 ○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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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무원 임용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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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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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및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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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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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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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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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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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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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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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행정제도진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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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정책품질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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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행정안전부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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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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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업무용 표준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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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정보화촉진 기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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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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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 2006.8.10)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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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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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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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