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법률 용어

농지소유 제한

농지법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 가능. 비농업인은 상속·매각 등 예외 외 소유 불가. 위반 시 처분명령.

근거: 농지법

어업권

면허받은 어업을 일정 수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영위할 권리. 면허기간 10년, 우선 갱신 가능.

근거: 수산업법

농업인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일정 농지 면적 보유 등 요건. 농업소득세 감면 등 혜택.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전용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시장·군수 허가·신고 필요. 전용부담금 부과.

근거: 농지법

직접지불제

농업·어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공익기능·소득보전 목적.

근거: 농업소득보전법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 직불금·세제혜택·정책지원 자격 요건.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위반

비농업인 농지 소유·농지 임대·휴경 등 농지법 위반. 처분 명령·과태료·강제 매매.

근거: 농지법

어업면허

특정 수면에서 일정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청 면허. 면허기간 10년. 우선 갱신.

근거: 수산업법

직접지불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공익형·쌀변동·밭직불 등.

근거: 농업소득 보전법

양식어업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 채취·수확하는 어업. 면허·허가·신고로 구분.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농업법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세제·자금 우대.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 정주

청년·귀농인 농어촌 정착 지원. 보증금·임차료·창업자금·교육 등 종합 지원.

근거: 귀농어귀촌법

쌀변동직불제

쌀 가격 하락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직불금.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흡수.

근거: 농업소득보전법

농촌관광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휴양 관광. 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지정·운영.

근거: 농어촌정비법

식품안전관리

식품의 위생·안전 기준·표시·HACCP·식중독 예방. 식약처 관할.

근거: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 금지·등록·반려동물 영업 규제. 학대시 3년 이하·3천만원 벌금.

근거: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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