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률 용어

국제 분야 핵심 용어 17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준거법: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 적용할 법. 당사자 합의 우선, 합의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국가의 법.; 근거: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할권. 피고 주소지·계약 이행지·불법행위지 등이 한국에 있으면 인정.; 근거: 국제사법 제2조
외국판결 승인: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효력 인정하는 절차. 상호주의·공서양속·송달 등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17조
국제조약 효력: 헌법 제6조에 의해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일반적 국제법규도 일반승인 효력.; 근거: 헌법 제6조
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일반·간이·특별 귀화. 5년 이상 거주 요건.; 근거: 국적법
난민지위: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의 보호 지위.; 근거: 난민법
비자: 외국인 입국·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영사 사증. 단기·일반·영주 등 39종. 체류기간·활동범위 제한.; 근거: 출입국관리법
국제송금: 국경 간 자금 송금. 외환관리법상 신고 의무. 일정 금액 초과시 국세청·국정원 보고.; 근거: 외국환거래법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 법원에서 재판할지 미리 합의. 일정 요건 갖추면 유효.; 근거: 국제사법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의 거주지·체류자격 등록. 출입국·외국인청 발급. 외국인등록증 휴대.;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체류자격 변경: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체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허가.;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 재외동포법 보호.; 근거: 재외동포법
국제사법: 섭외사건 준거법·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법. 계약·불법행위·가족·상속 등 별도 연결점.; 근거: 국제사법
난민인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보호 자격 부여.; 근거: 난민법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하는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근거: 출입국관리법
외국판결의 승인: 확정된 외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효력 인정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217조 4가지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17조
WTO 분쟁해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패널·상소기구가 심사하는 절차. 다자간 무역질서 핵심.; 근거: 국제조약

← 전체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