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보칙

제33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