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급여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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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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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이연금지급등청구 대법원
  2. 판례 연금 대법원
  3. 판례 퇴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