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계약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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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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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창원지법
  2.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해임처분무효확인 서울고법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3. 판례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법
  4. 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5.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 판례 대여금 대법원
  7.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8.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9. 판례 퇴직금 대법원
  10. 판례 교육비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