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개정 2020.2.1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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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2ce9ac
2020-12-08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cc95bfc
2020-02-1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1160a9
2016-05-29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57fb53
2015-06-22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d2a11d
2015-02-03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848e10
2013-03-23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a2bf0b
2011-03-3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4c3d7f
2009-05-27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9b67c
2009-05-27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f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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