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9조의1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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