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52조 (청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