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