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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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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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원상회복금등 대법원
나머지 66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대여금 대법원
  3. 판례 대여금 대법원
  4.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5.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6.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9.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0.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11.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1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이용대금등 대법원
  14.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15.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16.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17.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대금 서울중앙지법
  19. 판례 임대보증금반환 서울동부지법
  20. 판례 매매계약금등 대법원
  21.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3.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24.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25.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6.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7. 판례 구상금 대법원
  2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9.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30.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3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3.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34.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3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법
  3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법
  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8.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39.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40. 판례 구상금 대법원
  41. 판례 구상금 대법원
  42. 판례 구상금 대법원
  43. 판례 구상금 대법원
  4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5. 판례 연대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6. 판례 연대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4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49.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50. 판례 장비사용료등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3. 판례 예탁금반환 대법원
  54.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55. 판례 대여금 대법원
  56. 판례 주권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
  57. 판례 반환금등 대법원
  58. 판례 물품인도 대법원
  59.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60. 판례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6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
  62. 판례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서울고법
  63. 판례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광주고법
  64.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65.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건물명도(반소) 대법원
  66.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