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점유권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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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용어 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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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대지명도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