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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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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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인수금지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