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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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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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양수시설철거등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