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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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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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광천방해배제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