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민법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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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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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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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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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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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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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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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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