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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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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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