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세권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민법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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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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