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저당권

제357조 (근저당)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관련 용어 근저당권 근저당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 대법원
  2. 판례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 대법원
  3. 판례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 대법원
나머지 69건 더 보기
  1.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대법원
  7.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9. 판례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10. 판례 근저당권 말소 대법원
  11. 판례 근저당권 말소 대법원
  1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5.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대법원
  16.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대법원
  17.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9.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 판례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 대법원
  21. 판례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 대법원
  22. 판례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 실행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서부지법
  2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8.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9. 판례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법
  30. 판례 대여금 울산지법
  31.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32. 판례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3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3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6. 판례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대법원
  37. 판례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대법원
  38.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39. 판례 어음금 대법원
  40. 판례 배분처분취소 대법원
  41.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42. 판례 배당이의 대전지법 공주지원
  4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4. 판례 배당이의 춘천지법
  45. 판례 배당이의 울산지법
  46.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47. 판례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8. 판례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9. 판례 배당이의 제주지법
  50. 판례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대법원
  5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5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3.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54.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55.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56.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57. 판례 배당이의 서울고법
  5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법 속초지원
  59. 판례 대여금 대법원
  60.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61. 판례 대여금 대법원
  62.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63. 판례 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 대법원
  64. 판례 사기 대법원
  6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66. 판례 구상금 대법원
  6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6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69. 판례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