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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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관련 용어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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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등 대법원
  2. 판례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나머지 63건 더 보기
  1. 판례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4.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5. 판례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6. 판례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대법원
  8.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9. 판례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10.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3. 판례 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대법원
  14.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16. 판례 어음금 대법원
  1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8. 판례 명의개서 대법원
  19.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20. 판례 분양대금 반환등 대법원
  21. 판례 분양대금 반환등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및추심금 대법원
  23. 판례 대위변제금 서울고법
  24. 판례 지연손해금 대법원
  25. 판례 주식대금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8. 판례 토지명도등·건물명도 대법원
  2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3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3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3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4. 판례 손해배상(기)·임가공료 대법원
  35.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36. 판례 부당이득금 전주지법
  37. 판례 예탁금반환 대법원
  38. 판례 보상금 부산고법
  39.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4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1. 판례 보험금 대법원
  42.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43.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44. 판례 보증보험금 대법원
  45. 판례 위약금등 대법원
  46. 판례 위약금등 대법원
  4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0. 판례 계약보증금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기)·매매대금 대법원
  52. 판례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대법원
  53. 판례 구상금 서울지법
  54. 판례 정리채권확정·지체상금등 대법원
  55. 판례 정리채권확정·지체상금등 대법원
  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58.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59.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6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1. 판례 이혼등청구사건 서울가법
  62. 판례 보증금 대법원
  63. 판례 대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