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관련 용어 정관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법원
  3.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법원
나머지 2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대법원
  3.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대구지법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법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법
  6. 판례 공인업체지위확인 대법원
  7. 판례 공인업체지위확인 대법원
  8. 판례 징계무효확인 서울고법
  9. 판례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0. 판례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3. 판례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14. 판례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6. 판례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대법원
  17. 판례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대법원
  18. 판례 복지점수감점취소등 대법원
  19. 판례 복지점수감점취소등 대법원
  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