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 판례 업무상배임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대법원
  3. 판례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대법원
  4. 판례 신용카드이용대금 대법원
  5.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6. 판례 대여금 대법원
  7.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 판례 카드사용대금 서울고법
  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0. 판례 대여금 대법원
  11. 판례 대여금 대법원
  12. 판례 대여금 대법원
  13. 판례 전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