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시총회소집허가 대법원
  2. 판례 임시총회소집허가 대법원
  3.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고법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대법원
  4. 판례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8. 판례 재산권반환 대법원
  9.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0. 판례 임시이사개임신청 대법원
  11. 판례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3. 판례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