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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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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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