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54조 (준용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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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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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건물명도(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