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